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며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을 정부·여당에 공식 요구했다. 이 돈으로 ‘1인당 25만원’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. 13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.
경제 전문가들은 “고물가·고금리를 잡겠다면서 돈을 푸는 건 경제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 시중 유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리 상승을 자극해 되레 서민 부담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“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편성에 협력해야 할 때”라고 했다. 이어 “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”며 “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,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”고 말했다.
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외에도 △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△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△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.
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·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,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전 국민에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비상식적인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.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고(수익률은 상승), 이는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. 시장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.
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“적자 국채를 10조원 찍으면 일반적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0.07% 오르는 효과가 있다”고 했다.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“무작정 돈을 풀면 3고(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)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”이라며 “민생 정책이라기보다 정치 논리에 충실한 포퓰리즘 정책”이라고 했다.
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.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“그나마 지역화폐를 일부 지역에서만 발행하면 인접 지역의 소비를 당겨오는 효과로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겠지만,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이런 효과를 상쇄시킨다”며 “발행과 유통 비용만 낭비할 뿐”이라고 말했다.
서민 부담을 키우는 물가를 잡으려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.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“무차별 현금 살포는 땜질식 처방”이라며 “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길 바란다”고 했다.
한재영/배성수 기자 jyha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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